[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실시된 UN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의 행복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들은 부패인식지수도 매우 낮다.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는 전부 정당명부식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선개련) 김찬휘 공동대표(녹색당 공동대표)는 8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물론 한 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선거제도와만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정치구조 속에서 잘 실현돼서 논의된다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발제자로 나섰고 발제문의 타이틀을 “선거제도 개혁은 행복한 국가의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선개련의 전신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016년 3월에 출범했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020년 총선 전까지 여러 단체들을 끌어모아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구성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의 선두에 있었다. 하승수 전 공동대표를 필두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당시 세계 정당 역사상 최초로 원내 중도보수 정당부터 원외 좌파 정당까지 7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미래당/노동당)이 모여 선거법 개편을 주창하게 된 멍석을 마련한 것도 선개련 덕분이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지만 ‘50% 준연동형 캡(47석 중 30석) 비례대표제’로 귀결된 만큼 끝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마저도 위성정당 사태로 점철됐는데 30석까지 다 먹으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욕심이 촌극을 불러왔다.
총선 이후 1년 4개월간 조직을 재정비했던 김 대표와 박예휘 공동대표는 조직명을 선개련으로 바꾸고 다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고삐를 쥐고 있다.
김 대표는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시민의 힘에 의거해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 운동)가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상층부의 정당간의 협약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선거법 개혁의 실상을 너무 모르고 어려워했던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모르는 선거법 개정이 있을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 전 대표는 작년 3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명분삼아 ‘정치개혁연합’이란 민주당을 포괄하는 비례위성정당 플랫폼을 직접 만들었다. 그전에도 주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선거법 개편에 적극적인 정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 김 대표는 하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지점을 자성하며 선개련을 재편했던 것 같다.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비례민주주의란 표현은 일단 국민들과 소통해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비례민주주의가 뭐야? 또한 비례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를 말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 말고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는 많다”면서 “비례민주주의연대란 이름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온전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 성공한 시민단체 이름(Electoral Reform Coalition)과 같다. 그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위성정당 사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저희는 환영을 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12월1일)에 마쳐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대비시켰다. 이 후보는 9일에도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아주 기상천외한 편법”이라고 자성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런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이건 편법도 아니고 위법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맞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독일 총선 결과와 선거법, 개방형 명부, 결선투표, 위성정당 비판 등 선거법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런 김 대표는 이날 발제 서두에 비례위성정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파트를 배치했다. 그만큼 위성정당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김 대표는 1년 반 전에도 기자와 만나 위성정당 방지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크게 7가지다.
①1인1표제(지역구 득표율 합계를 정당 득표율로 환산)
②지역구 후보를 내야만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강제
③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크기를 지역구 출마자 수와 연동해서 결정
④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⑤석패율제
⑥중대선거구제
⑦개방형 명부
소수정당이 희박한 당선가능성임에도 지역구 출마를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②은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지역 기반이 강세라 대거 지역구 후보를 배출하게 될 거대 양당이 그에 맞는 비율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도록 한 ③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택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깨어있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며 “독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는 그런 위성정당 방지 규정이 없음에도 정당들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 국민들이 그걸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만큼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중요하다”고 환기했다.
여러 명의 정치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아니다. 1명만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결선투표제’인데 김 대표는 “(당의 경선을 둘러싼 문제도 문제지만) 항상 최악을 당선되지 않게 하려면 차악에 투표해야 한다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해서 만약에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군소정당이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며 “최악을 막기 위해 차선 혹은 차악에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전략적 투표가 횡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7년 프랑스 대선 사례를 언급하며 1차 투표(4월23일)에서 24%(865만7326표)를 확보한 마크롱 후보의 적나라한 득표율이 갖게 되는 효과를 피력했다. 마크롱 후보는 2차 투표(5월7일)에서 극우적인 르펜 후보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66%(2070만3694표)를 득표해서 최종 당선됐다. 그러나 1차 투표의 결과는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마크롱 정부는 단 4분의 1만 지지를 받은 세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서 다른 정치세력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를 막게 하기 위해 전략 투표를 하는 한국 정치에서는 실제 20% 지지에 불과한 주요 후보가 40~50% 이상을 득표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삼아 착각한 대통령은 다수파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크롱의 지지율이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된다.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온국민이 마크롱을 지지하는 사람이 24% 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선투표제가 없게 되면 44%, 55% 심지어 66%까지 마크롱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판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맞물려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원래 지지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적 도구를 통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선개련이 추구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에 대해 크게 △참정권 확대 △표의 비례성/등가성 △소수정당 제한 풀기 등을 거론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3대 의제로 △사표없는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정치 기본소득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