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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대산업개발? '왜 또 광주인지'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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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1일 15시46분 광주광역시 서구 유스퀘어 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졌다.

 

광주에 살거나 자주 와봤던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다. 터미널 바로 뒤에 ‘지하 4층 지상 39층짜리’(8개동에 걸쳐 아파트 705가구+오피스텔 142실 총 847가구) 136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만 하더라도 수많은 고속버스들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출입구 도로 바로 옆에는 대형 나이트클럽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HDC”가 적혀 있는 안전펜스가 더 눈에 띈다.

 

 

특히 공사 현장 인근에 ‘문구완구종합도매상가’가 있는 만큼 그 일대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상당했다. 일시로 주차한 차주들 말고, 좀 오래 주차를 해야 했던 상가 주인들의 차량에는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그만큼 아파트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정보였다.

 

실제 이번 사고로 불법주차된 차량 20대가 매몰되거나 파손됐다. ‘201동 38층’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외벽이 붕괴됐고 23층부터 38층까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쏟아져내렸다. 후폭풍이 없을 수가 없다. 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 등 주변 건물들 및 가구에 정전과 단수가 일어났고, 차량이 손괴됐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붕괴 소식이 타전된 초반에는 큰 인명피해가 없다고 알려졌다.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정말 위험할뻔 했지만 모두 구조됐다. 이중 1명이 떨어진 잔해에 맞아 경상을 입은 정도였다. 서구청은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22시 즈음 창호 작업을 하고 있던 현장 노동자 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층과 29층에서 3명’, ‘31층과 34층에서 3명’ 등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GPS상의 위치는 확인됐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5명의 위치는 같은 곳에서 잡혔고, 1명은 다른 곳이었다.

 

 

 

12일 내내 광주 서부소방서 주도로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성과없이 종료됐다. 전날 실종자 6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게 된 뒤로 소방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인력 수색을 시작했고 강풍으로 인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이내 중단시켰다. 그러다 12일 오전까지 ‘안전 진단’(국토안전관리원 중심으로 도보로 계단을 올라가며 안전 점검 진행)을 마친 뒤 11시34분부터 2일차 수색 작업이 시작됐는데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9대, 구조견 6마리, 구조대원 15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해질녘 19시 즈음 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13일 오전 재개될 예정인데 저녁 시간대에는 붕괴 위험으로 인해 수색 작업이 곤란하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이날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정밀 수색을 마쳤다. 그러나 2층부터 38층까지는 기초 수색만 했고 정밀 수색을 하지 못 했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매우 위험하기 때문인데 안전하게 정밀 수색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구조견이 반응을 보인 26층~28층 사이에 있는 적재물들을 크레인 장비 등으로 제거해서 재수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탄다.

 

빨리 얼굴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제가 어제 들여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후레쉬 들고 들어가서 찾겠다고.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가 골든타임이었어. 이 추위에 살겠어요. 영하 6도, 7도, 8도인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조 작업을) 1차, 2차, 3차 (한다고)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체를 얘기주세요.

 

 

가족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지난 1995년 사망자 502명과 부상자 937명을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 건물 잔해더미에 매몰됐던 실종자들이 사고 11일, 13일, 17일째 되던 날 기적적으로 구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쉽사리 골든타임이 지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상을 입은 20대 작업자 A씨는 붕괴 당시 33층에서 단열 시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너진 건축물 잔해들에 휩쓸려 29층까지 떨어졌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대선 주자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은 한 마디씩 하고 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으로 갔고, 대검찰청은 광주지검과 광주경찰청 및 광주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는 이미 별도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평범한미디어가 주목하는 대목은 붕괴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의 메시지다.

 

이 시장은 12일 14시 즈음 페이스북에 “현대산업개발(현산)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나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안전 점검 및 수색 작업 과정에서) 현산이 보인 노력은 매우 실망스럽다. ​어젯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산 대표이사가 광주에 도착했고 오늘 오전 10시에 한 장짜리 사과문 발표가 전부였다”며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설 현장의 참사가 반복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야 하는지 분노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산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고 스스로 본부장이 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 차원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서대석 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현산만 꾸짖었고 2018년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 초고층 아파트가 난립하게 하는 등 재개발 파티를 벌이게 한 스스로의 시정 책임과 안전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하지 않았다. 말 한 마디 없었다. 광주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의 본인 역할은 이야기하지 않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우리 스스로도 달라져야 한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우리 스스로도 달라져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만약 행정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

아이파크가 터미널 뒤편에 있다면 ‘호반써밋 광주’는 터미널 앞쪽에 있다. 호반써밋은 ‘지하 4층 지상 48층’의 158미터 규모로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이런 호반써밋을 포함 광주에서 높이 90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축물은 완공 예정인 것까지 포함 총 32개이고 이중 24개 75%가 이 시장 집권 시기에 지어졌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2014~2018년)이 재임할 때부터 인허가 승인이 이뤄진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시장은 안전한 공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최종 책임자다.

 

 

광주 MBC는 작년 9월12일 방송한 <시사본색>을 통해 “이른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한 번 들어선 이후 마치 비온 뒤 죽순이 솟듯 고층 아파트가 광주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다”면서 “아파트가 초고층화 되는 데는 당연히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건설사는 층을 높여 지을수록 분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조망을 누림과 동시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고 정리했다.

 

헌 아파트를 팔고 너나 할 것 없이 신축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아파트 구조도 좋고 좀 쓸모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돈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놔놓고도 막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입주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좀 아주 서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3~4억 정도는 현금을 은행에다 보유하고 투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천부 인권인 생명권마저도 돈 앞에서는 휴지조각처럼 취급되는 야만적인 사회의 민낮을 다시 본다”면서 “정의당은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제 밤에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건설현장피해대책위'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반 공사를 시작하던 3년 전부터 소음, 진동, 건물 균열, 낙석, 먼지로 인해 영업 피해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고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반사여서 학동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불법에 대해 건설사와 서구청을 대상으로 죽을만큼 싸워왔다고 하십니다. 시멘트 가루 등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해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상인의 다리를 보며 너무 놀랐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라는 말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유스퀘어가 있는 서구 광천동은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으며 아이파크와 호반써밋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광천동 주택 재개발사업’은 42만6380제곱미터(12만8979평)의 부지, 5600가구의 아파트, 사업비 1조1300억원 등에 이르는 역대급 스케일로 현재진행형이다.

 

비단 광천동만이 아니라 광주는 지금 어디를 가도라도 “공사 중”이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제외하더라도 꽤 많은 곳들에서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개월 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동 참사’가 발생했다. 저비용으로 빨리 철거해야 재개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만큼 돈이 된다. 안전?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광주시 건축물 인허가 기구들에는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도위)의 권능이 가장 막강하다. 지도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 절차이기도 하고 건축물의 용도 및 부지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광주 개발 사업의 “최종 심판자”다. 지도위는 당연직 김종효 행정부시장,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김선욱 전 행정국장(광주교육청) 등을 비롯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2021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이다.

 

지도위는 그동안 10년 넘게 수 백건의 재개발 건축 계획을 심의했는데 딱 1건만 부결시켰을 정도로 토건족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 이런 지도위는 이 시장 체제 하에서도 여전했다.

 

최근의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와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계획 역시 광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이지만 이 회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익을 위해 제대로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감시하기엔 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유스퀘어 뒤에서 올려지고 있던 아이파크도 현산의 무리한 계획서로 충분히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정책위와 지도위는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 시장의 광주시가 어떻게든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도와준 측면이 있었다.

 

2018년 12월17일 개최된 제13회 건축정책위 회의에는 ‘지하 4층 지상 46층’ 규모로 아파트 724세대(80%)와 오피스텔 152호(20%)를 만들어보겠다는 현산측의 계획서가 상정됐다. 건축위원들은 이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으나 광주시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재상정을 결정해서 이내 통과시켰다. 현산측은 국토계획법(IT나 연구개발 등 권장 업종이 진입하거나 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지를 구축할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1.4배까지 가능)에 따라 허용된 최대치 560%의 용적률에서 고작 14%만 낮춘 536%를 적시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광주다움을 강조한 민선 7기에서 오히려 기존 높이를 넘어서는 고층 주거시설(아파트+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 관문, 무등산 및 광주천 주변 등은 물론 도심 상업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이들 고층 주거시설들은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높이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고층주거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가 지역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서둘러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문제는 이들 고층 아파트들이 모두 사각형의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축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건축물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광주의 정체성과 문화도시 이미지 저해, 주변 중저층과의 부조화, 인구 집적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 도시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파크는 현산의 계열사 HDC아이앤콘스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기획된 곳이었다. 현산측이 부실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외벽이 붕괴됐을텐데 결국 공기(공사기간) 문제였다. 충분한 공기를 갖지 않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건축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무리하게 콘크리트 작업을 강행한 것이 붕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추운 겨울철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으려면(양생)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위층 콘크리트 작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외벽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통상 콘크리트 작업은 동절기를 피해서 진행된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겨울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천막을 치는 등 보온 환경을 갖춰놓고 한다. 그러나 현산측은 이러한 기본 매뉴얼을 알고서도 콘크리트 작업을 대충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벽 붕괴 이후 뽑혀버린 철근만 보더라도 콘크리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었으면 철근에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수익만 생각하는 현산측 입장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겨울에 양생 기간이 더 길어진다. 예를 들어 여름엔 양생 기간이 하루 걸릴 것이 겨울엔 3일씩 걸린다. 화정동 사고는 양생이 덜 됐는데, 상층에 콘크리트가 얹히면서 건물이 무너진 것 같다.

 

(중략)

 

최근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해서 주말에도 쉼 없이 일했다고 한다. 닷새마다 한 층을 올리는 식이었다.

 

 

 

UPI뉴스 김지원 기자는 12일 출고된 칼럼을 통해 현산 정몽규 회장의 신년사를 인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회사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김 기자는 “돈의 논리에 매몰돼 안전이라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진보하고 있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이 임박했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아직도 이 모양임을 현산이 유감없이 보여준 꼴이다. 처벌받는다면 현산은 가중처벌감이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게 불과 7개월 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배움의 자세를 역설하면서 정작 7개월 전 참사에선 무엇을 배운 것인지 알 수 없다. 새해 벽두 펼친 정몽규 회장의 이상과 포부는 높고 아름답지만 현실은 비루하고 처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의 문제의식에서 한 발짝 더 나가 관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 이 시장은 현산을 규탄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 이번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자성과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작년 8월 학동 참사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 구속된 사람이 있는가? 공무원 중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다. 잠원동 붕괴 사고에서도 공무원 재판만 안 끝났다. 공사를 실시한 업체의 하급 관리자들만 주로 처벌하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공무원들로는 칼날이 무뎌지고, 민간기업도 사장이나 회장으로는 안 가고 이런 과정들이 광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중략)

 

동구청과 광주시 입장에서는 학동 사건이 빨리 잊혀지길 바랄 것이다. 참사 직후 광주시와 동구에서 여러 약속을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건 당시 초기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공무원들이 시장과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예컨대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감독관청으로서 감독 매뉴얼이라도 손본 게 있을까? 굳이 조례나 법 개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감리를 그렇게 한 과정도 문제라고 했는데 각종 공사에서 감리 선정 절차의 매뉴얼을 손봤을까?. 현장에 공무원들이 자주 안 갔다는 건데 사실 관심만 갖고 보면 불법 재하도급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 불법하도급이 있더라도 행정관청에서 발견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변경했느냐 이건데 아마 전혀 안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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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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