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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더 어려워진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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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4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생당에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째까지는 이내훈씨가 칼럼을 작성했는데, 24번째 기사부터는 전화 인터뷰로 전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내훈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내훈의 아웃사이더>에서 정치 개혁 이야기를 숱하게 풀어놨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숫자 늘리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폐지 등 3가지다. 그 3가지에 대해 이 대변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지겹도록 익숙한 이야기다. 일단 이 대변인은 절대악이 상존했던 독재정권 때와 민주화 이후 현재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이 절대악에 맞서기 위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대 양당의 일원이 되어 기득권적 태도를 고수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세태가 변한 것 같은 게 예전에 권위주의 군사 정부와 맞서 싸울 때는 아젠다나 정치의 목적이 명확했다. 비록 그 과정이 주장하는 만큼 이상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때는 최소한 이제 명분의 명확성이 있었다. 근데 오히려 1987년 이후로 이제 민주화가 된 것은 확실히 나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올바른 목소리를 확실히 냈다면 이제는 권력이 분산된 만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너무나 노골적이어졌다.

 

 

전화 인터뷰는 지난 12일 13시에 이뤄졌다.

 

이 대변인의 말처럼 절대악이 사라진 뒤로 각자도생의 정치판이 펼쳐져서 그런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됐다.

 

그러니까 사우론(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암흑의 군주)이 있으면 사우론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사우론이 없어지니까 이제 중간계의 인간들끼리 서로 아귀 다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양당체제로 귀결됐다. 중국 춘추전국시대만 하더라도 춘추시대 때는 예의를 지켜서 싸웠다. 언제 만나서 언제 다투자. 그랬는데 점점 전국시대로 갈수록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귀 다툼이 심화됐다. 약속 완전 뒤집고 언제 내가 그런 말했냐고 하면서 뒤에서 쳐버리고 군사들 무자비하게 막 죽이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과도기로 접어들지 않았나 싶다. 눈앞에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모든 거를 해도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대변인은 위성정당을 거론했다. 또한 민주당이 유책 공직자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선 후보를 무공천하기로 한 당헌당규를 고쳐서 출마를 강행한 사례도 빼놓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욕망에 대해선 민주당보다 더 노골적이고 눈치도 보지 않는다. 양당의 정치적 이기심이 부추겨지는 것이 양당체제다. 양당체제는 1등이 모든 걸 갖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통해서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흐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직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 즉 양당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칙을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국회의원 정수 300석(비례대표 46석+지역구 254석) 중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문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된다. 이 대변인은 “정당학회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자는 쪽”이라며 국민 여론이 정치 혐오 정서에 따라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환기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좀 있다. 그래서 비례 의석 비율을 더 늘려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양당체제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 한다. 그리고 다른 작은 정당들이 양당의 이전투구에 그냥 끌려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조치로 국민의 정당 지지 비례성을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인데,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맨날 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또 국회의원 하면 이제 보통 질타의 대상이다. 세금만 축 내고 저런 놈들 뭐 하러 늘려? 그런 인식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의원 정수 증원은 정말 어려운데 사실 더 늘려야 된다.

 

이처럼 정치 혐오론에 따른 의원 정수 증원도 어렵지만 자기 지역구 소멸에 극구 저항하는 현역 의원들로 인해 지역구를 줄이는 일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이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는 게 맞고 그 대신 국민들이 지적하는 세금만 쓰고 일을 안 한다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실에 배정되는 예산과 의원 세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액수다. 보좌진 수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좌진은 많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비교 가능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의원실에 들어가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다. 근데 그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없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도 부족하다.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 수 자체는 매우 부족하고 더 늘려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여지를 더 넓혀야 된다는 데에 학계든 선관위든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심지어 정치권도 전부 다 공감대가 있다.

 

그나마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당론에 따라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 입장이다. 그래서 겉으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관심이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계 정당 당권자들은 수없이 의원 정수 축소론을 밀어왔고, 최근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자고 주창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선 좀 더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그래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선 아예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직도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참패하게 됐다. 반드시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의제를 매개로 다른 정당들하고 연합이 가능한 건데 국민의힘은 아예 그런 여지가 없이 그냥 준연비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어떤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랑 같이 가기가 꺼려지는 것이다. 설사 그 정당이 중도적인 정당이라 하더라도 쟤네는 그냥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하는 주연만 생각해서 다 커트해버리니까 계속 같이 가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게 되면 같이 못 하게 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회 폐지론이다. 이 대변인은 최소한 광역의회 선거에서 1등과 2등 말고도 3·4등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소수정당 후보들이 도전할 명분과 여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런 여지를 잘라버리는 게 이제 소선거구이고, 그나마 있었던 중대선거구를 계속 소선거구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다.

 

그렇다면 기초의회는 왜 폐지해야 하는 걸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주장이긴 한데 찬반이 공존하고 있고 어쩌면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 조직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단 첫째는 사실 지금 지방선거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선거 조직으로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크다. 특히나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심하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 내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해하면 역할이 겹친다. 개인적으로 광역의원은 자치단체를 잘 견제하자는 의미에서 보좌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기초의회 통폐합과 동시에 추진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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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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