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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사실상 방역 시스템이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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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오미크론 변이 공습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의료 현장엔 패닉이 왔고 재택 치료 우선을 필두로 확진자 추적 시스템은 물론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및 공동 격리자에 대한 추적 감시가 느슨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을 반영,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체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거다. 

 

역학조사를 대폭 간소화했고 확진자의 동거인은 의약품과 식료품 구매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이 허용되는 등 자발적 방역 시대가 왔다. 

 

이처럼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찍은 방역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에 대한 '보호'가 '방치'로 변질되면서 사실상 방역 시스템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일선 방역 현장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폐지하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물론 당국의 정책은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순 없고 그게 당연하지만 전례없던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가까이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피크다. 아이러니 하지 않나? 정부의 확진자 관리가 이렇게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고강도 방역조치'라니? 기본적인 것부터 이리 엇박자가 나고 있으니 울분과 성토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심지어 '진퇴양난'의 상황을 2년 넘게 겪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도 "차라리 유럽 국가처럼 방역의 권한과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고 완전히 개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이는 굉장히 신중히 결정할 문제다. 분명 이 시국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세심한 운용이 필요한 건 당연한 말이고 또 무릇 정부라는 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빈틈 많은 지금의 방역체계가 지속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줘도 되지 않을까. 
 
'포스트 코로나'가 있기 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건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았나. 앞으로의 방역이 얼마나,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지만, 이제 진정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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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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