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다.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연주 광주시의원(광주광역시)은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들(초등학교 5~6학년생부터 고등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7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13억원(광주시 9억원+광주교육청 4억원)이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생(만 16세에서 18세까지)부터 보편 지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시의회는 관련하여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쳤다.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이들 전체 청소년에게 주려면 70억이 든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겠다 싶어서 단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선별이라 표현하고 싶지 않고 단계적 지원이라고 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밖에 없다. 모두에게 해당돼야 하나 그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내가 시장이면 이거(70억원) 한꺼번에 세운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예컨대 광주시는 작년에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출생육아수당 총 지급액 480억원 항목을 신설했다. 광주에 좀 더 많은 신혼부부를 머무르게 하기 위해 1인당 최대 680만원(출생축하금+2년간 매월 육아수당)씩 지급하겠다는 가치가 투영됐다.
장 의원은 “이번에 출산육아수당이라고 480억을 한꺼번에 세웠다. 어디에 예산을 세우느냐 안 하느냐는 가치관의 문제”라며 “나라면 (모든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을 위해 70억원을) 한꺼번에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원이라서 이것 세우는 것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광주시장의 권능까지 갈 것도 없다. 정원 23석 중 2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의회 원내대표만 되어도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생각이다.
장 의원은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1년 동안 조례 제정도 하지 않고 보류시켰다.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이것 때문에 환경복지위원회로 옮긴 건 아니지만 다행히 상임위 옮기고 심의 안건이 되면서 조금 더 동력이 붙게 된 것”이라며 “(논의가 시작된 뒤로는) 동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거듭해서 장 의원은 “70억을 한꺼번에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몇몇 의원들은) 왜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부터 안 하냐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 예산 편성의 한계와, 곧 졸업해서 혜택을 받지 못 할 고등학생들부터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만 18세 고3은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 고등학생 먼저 하자. 복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 18세 선거권자를 위한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수정당 소속 광역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고 관철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단했을 것이다. 의지를 다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장 의원이 생리대 보편 지원에 나서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장 의원은 “다들 깔창생리대가 워낙 인상이 깊었던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데 그게 2016년이었다. 막연하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생리용품을 사서 쓰는 것이 원활한 일은 아니고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드러났다”며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공감대가 일어났다. 2017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생리용품 지원을 하게 되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기부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정리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장 의원이 처음 시의회로 들어온 2018년 이후였다.
장 의원은 “시의회로 와서 보니까 어느정도로 생리용품이 지원되는지 확인해보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고 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데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며 “근데 첫 해엔 50% 밖에 신청이 안 됐고 그 다음해는 70% 정도였다. 이런 상황들인데 그 이유는 모두 짐작하듯이 직접 생리용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예민한 청소년 사춘기 시기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인 것”이라며 “또 나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가난해서 이런 생리용품까지 지원받아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싫은 것이고 이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무상급식 논의가 한창일 때 찬성측이 주목했던 지점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게 생리대일 경우 정서적 곤란함을 더욱더 심화시킨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임기 초반 개최됐던 ‘정의당 지방의원단 연수’에서 조례 제정 공동 추진 의제로 생리대 보편 지원이 선정되었던 게 주효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 여주에서 2019년 3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최초 사례가 있었다. 여주시가 기초단위라서 인구와 대상이 적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었다. 그해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권리 의제로서도 명분이 있었다”며 “(탄력을 받아 광주에서도) 청소년단체들과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시의원들과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그 이후 23명 전체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조례를 발의했다”고 풀어냈다.
마침 석달 전 3월24일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보편 지원의 명분과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장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썼고 별도로 3782만원이 확보되도록 만들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광주 5개구에 있는 관련 센터를 통해서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곧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그 방식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우선 13억원(13억7621만3000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면 관내 청소년 2만여명에게 1인당 월 1만1500원(6개월 6만9000원)씩 지원하기 위한 액수이다.
장 의원은 “(월 1만1500원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이 액수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처음에는 정부가 물품으로 지원을 했는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생리용품이 워낙 다양하고 용품의 질이 사람에 따라 선호가 달라서 시스템이 되면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안 돼 있어서 물품 지원을 하는 데도 있는데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광주시) 예산은 7월부터 올 하반기 6개월간 지원이 된다. 내년 예산은 이것의 배가 되어 1년 20억 가까이 된다. 지금 현재 교육청과 시가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생리라는 건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매번 반복해서 가임 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 이유 자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인간이라는 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여성이 혼자 감당할 게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자 사회권이다.”
“그니까 엄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생리대 정도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사야 한다고 한다. 그건 안 살 수가 없다. 밥은 한 두끼 굶을 수 있어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생활이 되는 가정은 생리대 정도는 다 사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가정 같은 경우 딸이 2명이고 엄마까지 하면 여성 셋이 생리대를 사야 한다고 하면 매달 5~6만원이 나간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근데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 그 전에 청소년에게 먼저 지원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넘어 교육권과 건강권 등 모든 것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우선 해보자는 것이지 여성 청소년만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원한 상황인데 장 의원은 “상생카드로 하는 방향이 가장 유력하다. (상생카드로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품목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생카드가 그런 기능이 있을지 여러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