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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①]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기관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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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이번 국감에서도 산업재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나 최근 광주 학동 참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민재해 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여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하의 국가기관들에 대한 강한 질책들이 이어졌다.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한 산업재해 문제, 하나씩 풀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기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사망 건수도 상당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수한 국가기관 370곳 정직원의 2017~2021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7년 285건에서 2018년 516건, 2019년 576건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 739건에 달했다. 2017년 대비 2020년에 159.3% 급증한 것이다. 올해에도 7월까지 공공기관 산재 신청은 546건, 승인은 477건 있었다.

 

기관 별로는 지난해 기준 한국철도공사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64건, 한전MCS 54건, 코레일테크 3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9건, 근로복지공단·코레일관광개발 각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2건, 한국전력공사 21건 순이었다.

 

 

사망 사고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2017년 12건, 2018년 16건, 2019년 10건, 지난해에는 2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건 이상의 사망자가 있는 기관은 21곳에 달했다.

 

특히나 명절 연휴 시 산업재해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건수는 각각 552건, 521건이었다. 2019년 대비 567건, 5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18년 475건, 446건보다는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작업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 엄격한 관리 지침을 만들라'고 고강도 대책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의 산재와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의 갖은 노동 정책에도 여전히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노동 대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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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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