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한승진 기자] 케이퍼 무비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인데 작당 모의에 가담한 인원만 30여명에 이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중순부터 약 2년간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총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8명이 작당한 것 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경제 상황이 궁핍한 20대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면서 소액 보험사기를 다수 범한 박리다매 스타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와 지인을 통해 보험 사기 공범들을 모집한 뒤 △사고 유발 방식 △보험처리 과정 △입원이 용이한 병원 사전 섭외 △렌트카 공수 △동승자 역할 지정 등 나름의 사전작업을 다 해놓고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실행했다.
이들은 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렸는데 "차로 변경"을 감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피해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우측 차로로 옮기려는 순간 해당 차로 뒤편에 있던 차량이 양보를 안 해주고 빠르게 직진해서 들이받는 것이다. 교차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바로 차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는데, 이들은 그런 곳들을 골라 상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사기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가 돼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범 4명이 주도하여 인터넷 카페와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100여명을 모집한 적도 있었다.
보험 사기는 전통적으로 있어왔지만 매년 다양한 수법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철저히 갖춰놓았지만 결국 고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보험 사기범들은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만큼 민폐 그 자체다. 정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이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 유형은 크게 ①가피공모형(공범들이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에 나눠 타고 고의 사고를 낸 경우) ②고의사고 유발형(차로 변경이나 비보호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경우) ③자해 공갈형(좁은 골목이나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치기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들이대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등 3가지다. 이번 사건은 ②에 해당된다.
김병훈 경사(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긴장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보험 사기인지 진짜 사고인지 현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상시 가동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사고 상대방이 유도하는 병원에 절대 가지 못 하게 하고 보험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