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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속도 경쟁이 부른 참변인가? 배달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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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배달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역주행 자체는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신속한 배달의 숙명을 가지고 있는 라이더의 고충도 생각해 볼 지점이다.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는 정상 신호에 유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리한 역주행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벼락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상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에 충돌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이 점을 참작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았다.

 

사고 오토바이는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리한 역주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배달 대행 시스템 자체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즉 많이 배달할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는 배달 하나라도 더 많이 하는 게 이득이다.

 

 

예전에는 ‘30분 배달제’라는 것이 있었다. 고객의 집앞까지 30분만에 배달을 해주겠다는 시스템이었다. 얼핏 보면 좋아 보인다. 음식이나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촉박한 시간 제한은 라이더들을 잔혹한 환경으로 내몰았다. 라이더들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위험한 운전까지 감행했고 그 결과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결국, 많은 이들의 우려와 비판을 들은 이 시스템은 폐지되었다.

 

이 ‘30분 배달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배달 라이더들은 실적 압박에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라이더들을 옹호할 수 없다. 아무리 배달 환경과 제도에 문제가 있어도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 또한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적인 문제는 살펴봐야 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사이에서 배달 라이더들 또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배달 시장이 더 커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라이더들의 업무도 그만큼 과중되었다.

 

 

지난해 여름 선릉역에서도 배달 라이더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노조는 지나친 속도 경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BS 뉴스(2022.01.18.)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조는 “음식 배달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배달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라고 주장했다.

 

또 “배달플랫폼 기업의 속도 경쟁이 라이더들을 사고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회사 차원에서 라이더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라이더들 개인이 알아서 보험을 들고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 배달료가 삭감되면서 배달 노동자는 유의미한 소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많은 배달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었고 이는 불가피하게 위험 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김종민 쿠팡이츠 배달플랫폼 노동자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쿠팡이츠는 2021년 3월에 기본배달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시켰다. 20% 가까운 기본배달료 삭감은 사실은 일반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직원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인 우리는 말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바라만 봐야 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 측은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안전배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플랫폼 노조는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해 오는 5월 행진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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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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